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지방대 진학보다 ‘비수도권 취업’ 쪽에 투입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2일 한요셉 연구위원(사진)의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담은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을 펴냈다.

한 연구위원은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선택 연계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그 영향이 미미한 반면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에서는 그 영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선택 결정 요인을 반영한 구조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일 규모의 보조금을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진학·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한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 모형을 만들었다. 이후 미시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러자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임금 보조,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포인트 상승시켰다.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1인당 지원액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등록금 지원, 장학금 등 지방대 지원에 사용할 경우는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다.

또 지방대와 지방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은 지방대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만 지원하는 방안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원의 효과가 서로 상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 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설계하고, 지방대 지원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의 청년 지원 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 혜택은 대부분 ‘지방 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면서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