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자 중소기업계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걷어가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3억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내년엔 ‘0원’이 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자체 주민의 생활용품 구매처를 대형 할인점 중심에서 골목상권으로 어느 정도 분산시키면서 많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뿌리채 흔들거리면서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화폐 발행량을 차츰 늘려오던 지자체들도 상당한 불만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제도효과 긍정적”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유통 가능 업종과 지역이 제한됐으나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로 급증했다. 현재는 전국 232개 지자체가 지역별 이름을 지어 상품권을 발행 중이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가맹점 수가 급증했다.

중소기업계는 “한해 시장에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30조원(추정치)에 달하는데 중앙 정부가 전액 삭감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내외 경기는 악화일로이고 코로나19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기재부는 해당 예산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지자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란 전문기관의 분석과는 대치되는 논리란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해당 예산지원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 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대형유통업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비자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하던 물품 일부를 동네 슈퍼마켓에서 대체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윤상호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이 동일한 지출로 더 큰 구매력을 갖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타 지역으로의 소비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활용 매년 증가세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이전에 소비유출이 심각했던 지역과 소비유입이 컸던 지역이 나눠져 있었다면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대 상권이 밀집한 서울로의 소비유출이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했을 때 경기도의 소비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도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해당 보고서는 그해 10월과 11월 지역화폐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 이외에도 소비자의 호응을 높이면서 소비력을 올릴 수 있는 기능도 탁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할인율이 10%일 경우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들의 상품권 활용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는데 새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며 “요즘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오는데 소상공인 현장에선 생계 걱정에 막막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