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기업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것은 물론, 가업승계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정부는 1997년부터 기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매우 저조했기에 이번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은 기업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혜택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수요와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
요건 대폭 완화… 원활한 승계 ‘햇살’
추가적인 제도개선·별도지원 필요
업종변경제한 폐지도 신속 해결해야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는 기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전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제해 장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기업승계 이후 경영 족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적지 않아 오히려 기업승계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는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간에 지적된 실효성 부족의 한계를 해소한 만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 특례”라며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이 이뤄진 이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견해다. 세부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잔존한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의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향후에 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만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기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만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미룰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1%가 60대 이상, 40.13%가 50대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홍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승계 지원 내용이 빠진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1월 다시 한 번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기업승계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 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규제의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