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규제혁파와 중대재해처벌법·주 52시간제도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최근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복합위기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 우리경제는 양호하다”며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26조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이 풀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선진국(10% 수준)에 비해 우리는 6%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10월을 정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상승과 관련해서도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환율이 폭등했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원화만 튀어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지금은 다른 통화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위험도의 정도가 다르며 국제사회의 평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주요 원인이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이므로 해외발 요인이 호전되면 무역수지 개선과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수단 총동원해 위기 대응

추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적용 등 대책을 시행했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별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는 각국의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이 확산되고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의 기본체력인 성장잠재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상반기에 2.9%였지만 점점 내려갈 걸로 봤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교육 시스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주요 선진국의 절반 내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부채도 지난 5년간 14%포인트 이상 증가해 400조 이상 늘어났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중심 경제가 새정부 철학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족쇄를 벗겨주는 역할만 하면 되다. 이게 새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며 “앞으로 5년간 대대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민간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혁파 △세부담 경감 △수출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정 시장질서 확립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면서도 “다만 기업과 업종, 근로자 등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규정이 모호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시행령부터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법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만 10% 내던 것을 5억원까지로 확대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해서는 “중기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41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위탁기업으로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을 시장에 잘 정착시켜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률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경제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내고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