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공급망 위기 대응과 금융 부담 완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8일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민생법안 시행 촉구

특히 이날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KDI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시)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중소기업에게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여야가 민생을 위한 법안으로 법제화까지 함께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김기문 회장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그동안 잘못돼 왔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를 바로 잡자는 게 김기문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15%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5%에 불과해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특히 팬데믹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을 알면서도 원청 대기업이 무시하고 있다가 몇 달 뒤 올려주거나 이를 아예 소급적용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주장을 해 왔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은 전년대비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인상률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금융권 자율연장 부작용 지적

김기문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상환 재연장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9월말 종료예정인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4차례의 재연장과는 달리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이뤄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 회장도 “대출만기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의 88.7%가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등 경영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다만 금융권의 자율연장 전환시 무분별한 대출 회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자율연장의 부작용을 지적한 김 회장은 보완책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택적 연장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 재기 가능한 기업의 도산을 막아 억울한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정상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합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달리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시절 기업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나들었지만 현재는 부채율이 100% 선으로 낮아졌고 무차입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도 수두룩하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기업승계 지원안에 대해 “혁신적으로 변화한 안을 내놨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 정도로 연장하면 2세가 기업을 운영하며 벌어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복합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나 국회, 기업이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