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야(與野) 소속 정당 구분 없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국비 삭감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확대 공약에 힘을 싣고 있어 ‘지역화폐 예산’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적 아젠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무행정 현장과 지방의회에선 여야 정치색을 떠나 “소상공인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실사용자인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골목상권 상생 ‘긍정’ 평가

먼저 1359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민의 73%는 “지원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15~26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 지역화폐 사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1%로 높았지만, 인센티브 할인율(6~10%)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로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거나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3%인 반면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는 경기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 지역화폐 정책 추진에 대해 80%가 ‘잘했다’고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였다.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도 71%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슈퍼마켓·편의점·농축협 직영매장(37%)이나 식당·카페 등 음식점(29%)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월평균 사용액은 16만6000원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자체 주민의 생활용품 구매처를 대형 할인점 중심에서 골목상권으로 어느 정도 분산시키면서 많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비 지원 전액 삭감 방향에 대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걷어가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찾아 예산 부활 촉구

전국 지자체는 정부의 국비 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단위 지자체는 대개 국비 4%를 지원받고 도비에 시·군비를 보태 지역화폐를 10% 할인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 없이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려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와 지자체 의회들은 국회에서 관련 국비 예산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이다.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 국민의힘)는 할인율을 6%로 낮춰서라도 ‘강릉페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종시(시장 최민호, 국민의힘)는 국고 지원이 끊기면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 캐시백을 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자체별로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서라도 지역내 중소기업계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화폐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 국민의힘)와 이 지역 시·군은 발행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력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할인율을 5%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시장 홍준표, 국민의힘)도 정부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인 ‘행복페이’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국민의힘)는 발 빠르게 자체 재원으로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을 올 하반기처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17% 제공한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부활은 국회에서나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민심을 여의도로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방문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등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국민의힘)도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국비 2%라도 반영되게 해 달라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