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로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16명과 윤태식 관세청장 등 공무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제4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세관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기문 위원장 주재로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관세행정 주요정책 방향, 미래대비 전략 등 핵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관세청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직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위원장은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 간 토론을 주재했다.

김기문 위원장은 “원자재 수입가격은 위수탁 거래 관계 및 중소기업 납품단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수입통계 데이터가 수출통계와 달리 기업 규모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기문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의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레미콘 업계를 예로 들었다.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공정용 유연탄 수입가격 및 수입대상국 등 가격 인상요인 공개를 요청했으나, 기업 규모별 통계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는 것.

김기문 위원장은 이어 “수출 중소기업은 통상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준이 2010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12년째 그대로”라며 환급액 기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면세점 내국인 구입분에 대한 수출실적 적용에 대해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