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사진)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국산 전기차 육성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기차의 국적을 불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민 세금으로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워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전기차 산업 주무부처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초기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며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과 국내 산업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차 관련 정책이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고 신속한 지원책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으며 “전기차 주도권 확보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기업 또는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이전한다면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돼 국내 1만3000여개의 부품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래차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아주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자동차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