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지금 배달료가 (높게) 형성된 것은 단건 배달 때문인데 여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배달료 인상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함 부사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병철 의원은 배민 배달료가 6000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배민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독일 자본에 인수돼 이제 ‘게르만민족’이 됐는데 외국자본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점점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민 리뷰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돼야 하고 현재 시스템은 바뀌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들은 프로모션이 끝났다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광고 상품을 사실상 강제하지만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종민 대표는 “프랜차이즈, 플랫폼 업체에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단기간에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하기 위해 이런 경향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 앱 이용자가 늘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주점 매출의 70% 정도는 배달앱 주문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제는 앱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리뷰 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소상공인 음식점과 주점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사용 기간은 평균 3.1년이고, 배달앱을 동시에 평균 2.5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78.0%가 배달앱 리뷰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으로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의 실수로 전가(79.0%·중복응답)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59.7%)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구글·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의 시장 불균형을 해소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올라간 온플법은 2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경영간섭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또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코로나 팩데믹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생태계로 재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크게 증대됐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누적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