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이 재차 나오면서 중소기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본격적인 고용연장 검토가 복합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또 다른 경영부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도적 정비와 지원책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 자체에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신중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을 거치지 않고 정년연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신규 신입채용을 미루게 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은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고용 이슈가 충돌되는 민감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추가적인 정년연장 제도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기 전에 기존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구조가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게 된다면 연간 무려 16조원의 추가부담이 경영계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60세 정년연장도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도 기업마다 제각각인 시점에서 무작정 정년을 늘리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