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기준금리 0.50%P↑
이자부담 급증·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이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역대 최초 기록이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월과 이날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섯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50%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 데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자 금통위로서는 빅 스텝 이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처럼 당장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빅 스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빅 스텝’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한편, 가계와 기업을 합해 이자 부담은 12조2000억원 정도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