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 9000억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금리1%p오르면 8~12만 존폐기로

지난해 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를 포함한 전체 공제금 지급액(9981억원)은 1조원에 육박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는 2019년 23만7000건에서 2020년 27만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8만9천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0만건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빅스텝’을 단행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중기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연 4.00%까지 인상되면 한계 소상공인은 132만~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8~12만명이 추가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고 추산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가 684만3000개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0%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도산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적극적 보증공급 급선무

국회에선 벼랑 끝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채꾼들로 인한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1년간 월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고객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심리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휴양시설 할인, 건강검진·예식장 할인, 영화·가족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