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끈질기게 제언해 왔던 조선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확대에 준하는 대응조치가 정부 전략안으로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안에는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기술력·수출경쟁력 강화 토털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등 갖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선산업위원회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최금식 조선산업위원장과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애로와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중소 조선업계는 구체적인 애로 사항으로 △수주량 증가에 따른 인력애로 해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조선해양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 △물가상승을 고려한 기자재 가격 현실화 △특례보증 등 각종 보증서 발급 제도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정부는 우선 올해 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확대키로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주 64시간 근무, 연간 90일 한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 변경시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유도한다. 또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내년에는 6개월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3~5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6년부터 불황에 빠져있던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조선업계가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중소 조선업계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소 조선업계 인력 애로와 관련해 최금식 조선산업위원장도 “납기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생산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쿼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E-9 외국인력을 E-7으로 유도해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RG 적기 발급으로 수주 지원

아울러 정부는 중소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적·인적 피해 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액화수소 화물창 및 핵심 기자재,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선 실증 실험이 필수인데, 이 같은 기술은 폭발 및 사고 위험이 있어 중소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연구개발 중 발생가능한 손해·생명·화재 보상을 종합한 ‘신기술 사업화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황 회복기 수주량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조선사별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에 발급해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를 추가 발급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가 수주로 인한 산업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주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업계의 금융지원 방안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금융권에 강력하게 요청해 온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중소 조선업계를 위해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와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한도 확대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