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중 일부가 1차 개선과제로 선정,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21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 소관부처 차관 및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환경·입지·인증·판로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막는 11개 분야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했다.

정부는 229건의 과제중 기검토·비규제 등(110건)을 제외한 119개 과제를 선별해 유형별로 분류해 중점 개선 분야를 도출하고, 중기부에서 별도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서도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오늘 발표된 24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된다고 추정했다.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인다는 것이 한 사례다. 업계에선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선박 규제특구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 및 충전기준을 마련한다.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특구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중량 증가 등)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또 무선(IoT) 기반 가스용품의 차단·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시장의 창출을 모색한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된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하나의 시·군·구로 돼 있는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둘 이상으로 확대해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업종은 정보공유 및 공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합설립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체 수가 적고 전국에 산재돼 있어 조합설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공공기관·회계사 등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로 제한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전문가 영입을 촉진한다.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한다. 또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을 허용한다.

타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친 제품 중 주요설비·장치 구비, 최소 요건 충족 등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