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 삭감액 2032억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생산액 9조1776억원, 부가가치 3조530억원, 취업 3만4566명, 고용 2만6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2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공개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 올해 3089억원에서 2032억원을 삭감한 105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957억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는 2조1981억원, 부가가치 1조559억원, 취업 9379명, 고용 7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는 84조5955억원, 부가가치 27조4903억원, 취업 31만1714명, 고용 23만7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67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2014년도 박근혜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했고, 2018년도 문재인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000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고,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