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모태펀드·스마트공장 예산 감축 등을 들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40% 구축은 물건너갔다”며 “2027년 고도화공장 비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2400억원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큰데 내년 예산부터 줄여버리니 앞으로 4~8년 영향이 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모태펀드는 마중물인데 모태펀드를 줄였다는 것을 과장하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하는 것을 너무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무리하게 연결해 중기부 재정을 줄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 본예산 중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 5년(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모태펀드 운영할 때 지난 정부에서도 5년 기준으로 평균을 본다. 투자시장이 형성되는 여력을 보고 한다. 모태펀드는 직접일 수도, 민간주도로 선회할 수도 있다. 민간주도로 총액을 맞춰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모태펀드는 자펀드까지 합쳐서 투자여력이 되는 게 8조3000억원이므로 (지원이)가능하다”며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 장관은 “최소 2년 정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 11월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꽤 많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재발 방지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법적 테두리 외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가 주무 부처지만 과기부뿐 아니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제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배달의민족의 배달 전용 마트인 ‘B마트’ 추가 출점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는 “B마트가 대형마트와 동일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형태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중기부 담당인 상생법으로는 조정은 안되지만 산업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피터팬 증후군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부터 시작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크다보니까 기업을 쪼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졸업유예 완화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세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중소기업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규모를 키운 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이고 심지어 벤처기업인도 60대에 진입했다”며 “새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가업승계 문호를 열어주면 2세, 3세 승계가 돼 연속성 있게 기업을 키울 수 있겠다는 건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