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를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 폐지와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외국 인력 전체 쿼터와 개별 기업 쿼터를 과감히 풀어주실 것을 권유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일감을 포기하거나 근로자들도 임금이 줄어 투잡을 뛰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면서 “최소한 노사 합의하면 월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에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를 감안, 30인 미만 기업에 예외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 주는 추가 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이정식 장관에 요청했다.

특히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이 2년 연장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항구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등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절절한 애로사항을 듣다보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면서 “현재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 나온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