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사노위의 사용자 대표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 현안과 애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문수 위원장은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김 회장은 지난 2006년에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고, 김 위원장 역시 같은 해에 경기도지사로 당선돼 초창기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개성공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기업들이 받은 피해 보상 현황을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소정의 보험금만 받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았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위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양 기관장들은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 있어야 노동 있다

먼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이후 4중고를 겪고 있는데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 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만큼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이자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러 상황이 다르다보니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김기문 회장께서 중소기업계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적극 의견을 주시면 경청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이 경사노위원장에게 노동 규제를 걷어 달라고 적극 개진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의 요구는 꾸준히 반영돼 왔지만, 정작 기업계의 목소리는 묻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에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을 맞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55%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삶의 질 하락을 경험했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73.3%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1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정단위 확대와 같은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규정들이 불합리함을 지적해왔다. 중소기업의 99%는 대표가 오너인 만큼 사고가 발생해 대표가 구속되면 수습이 어려워 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 원인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로 응답했다. 산재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사업주만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처벌수준을 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선하고 예방 중심으로 안전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사 간의 힘의 균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측의 대항권을 불인정하고 노조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에서도 71.3%가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중기중앙회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힘의 균형을 맞추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운영위에 中企 대표 넣어야

한편 한국경제의 큰 위기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핵심 역할을 해온 경사노위가 이번 복합경제위기 속에선 중소기업계를 살리는 각종 어젠다를 협의 테이블에 적극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3번째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 화두에 중소기업계의 현안 이슈가 많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신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기중앙회가 경사노위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중기중앙회장은 본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들어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는 경영계 측으로 경총과 대한상의만 포함돼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등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기중앙회가 참여해 산적한 긴급 현안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양측 가교 역할 기대

또한 중기중앙회는 729만 중소기업의 대변인이지만 또한 17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도 관심을 쏟는 만큼 노사 양측을 조율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 위주로 움직이는 만큼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는 중소기업 사용자 측을 통해서 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차원에서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던 사례다.

노동자 단체 최초로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노사를 떠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보였다. 항상 대립 관계로만 여겨지던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는 일에 있어 중기중앙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당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소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지난 1998년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했으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근로자위원 1명(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