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이후 닥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와 자금경색 국면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점검하고 정부에 긴급 대책을 요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만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정책금융 출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1조4300억원 줄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00억원 감액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가 지난해 12월 기준 3.37%에서 올 9월 4.87%로 상승해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업이익 전부를 대출이자에 쏟아부어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자금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및 민생경제대책위 위원 등이 토론자로서 논의를 이어갔다. 임채운 교수와 박재성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여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임채운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회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민생안정, 중소기업 경영안정, 폐업·생존 기업 투트랙(Two-Track) 지원을 발표해 지난 토론회에서의 입장을 이어갔다.

임 교수는 “새출발기금이나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정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생계형 생존 △한계형 폐업으로 구분해 생계형과 한계형에 대해 이원화된 차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형에게는 협동화를 통한 공동경쟁력 보강과 회생지원을, 한계형에게는 재취업 지원과 사업정리 등으로 나누어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영 상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적·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는 취약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분야별 점검을 통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접근 방향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금융 지원 정책에서 고금리와 저신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절차적 개선 △다양한 저금리 소액긴급대출 프로그램 마련 △생애주기별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새출발기금 시행에 대한 논평에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년 대비 부채 상황에 대해 29.5%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021년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비슷하거나 이자비용이 더 크다는 답변을 합하면 40.8%에 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처가 안이함을 지적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이 취약부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연착륙 대책이 전무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자금 확대를 강조하고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가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