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가중·자금경색 심화
잇단 빅스텝에 흑자도산 우려
중기부, 위기대응 TF팀 발족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1년 새 전체의 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1년 새 전체의 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거의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가중과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1년 새 전체의 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달 말 또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예상돼 한계기업뿐 아니라 자칫 흑자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20141(4.88%) 이후 88개월 만에 최고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33.13%에서 하락세를 보여 그해 10월에는 2.81%까지 내렸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금리 상승 폭이 가팔랐다. 상승 폭이 지난 50.12%포인트에서 60.27%포인트로 커졌고 70.30%포인트, 80.29%포인트, 90.22%포인트를 보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빅 스텝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 선을 웃돌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9월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해 1년 전(3.1%)과 비교하면 13배가 넘었다. 4% 이상~5% 미만 구간이 42.1%로 가장 많지만 1년 전(7.3%)5.8배고, 금리가 3% 미만인 대출 비중은 지난해 956.5%에서 올해 94.7%로 급감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소기업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출금리 상승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 9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948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12월과 비교하면 231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기업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대기업보다 높기도 하다. 9월 중소기업 대출금리 4.87%는 대기업(4.38%)0.49%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다.

금통위가 오는 24일 다시 한번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3.754.00%)가 한국 기준금리(3.00%)를 웃돌며 역전 현상이 벌어져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빅 스텝 단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는 돈이 풀려 그나마 버티던 기업들도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 이중고 상황에서는 한 번의 큰 충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공행진하는 물가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히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흑자 기업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선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두지 않도록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근 복합 위기 장기화 대응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연말까지 현장 점검과 대책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세 달 전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며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쇼크(충격)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민심을 수집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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