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거센 논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7050억원을 부활시키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가 1068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펼친 사업으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가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면 시행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며 지역화폐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므로 긴급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야당은 지역화폐에 대해 꾸준히 증액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6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84.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87.4%에 달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89.2%가 동의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자체가 지역별 이름을 짓고 발행 중이며 30조원 가량이 유통된다고 추정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여야 소속을 막론하고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생활용품 구매처를 대형 할인점에서 골목상권으로 분산시키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