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은 폐지대란에 대응한 환경부의 비축계획에 대해 지난달 24일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골판지조합의 허락을 받아 조합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편집자 주)

폐지대란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

폐지 수거 대란으로 인해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는 수거인이나 고물상의 생계수단이 막막하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폐지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 수고에 대한 보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수거인이나 고물상이 수거를 기피하게 되면서 아파트나 골목 곳곳이 골판지 쓰레기 세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재 길거리에서 폐골판지상자를 수거하는 개인의 경우, 20~30원/kg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매(1매당 평균 1kg 기준)를 모은다 해도 하루 종일 2000~3000원 벌이로 김밥 한줄 사먹기도 어려워 재활용기업이나 제지업계의 원료 수급시스템 붕괴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정책당국의 비축계획은 ‘언발에 오줌누기’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지 1만9000톤을 매입해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비축한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폐지 필요량이 2만5000톤에 이르는 제지산업의 현실에 비춰 일일 사용량에도 미달하는 물량을 비축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근원적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다. 

골판지포장의 전유통과정은 폐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 → 골판지상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호 유일한 원료요, 사용처라는 점에서 골판지 원지의 공급가격만 빼고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환경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 연결돼 있어 폐지 수요부족으로 인한 수거 대란의 해법은 폐지의 유통과정을 혁신해 수거 관리비용 절감을 이끌어 냄으로써 재활용기업의 경영개선과 수거하는 개인의 수취가격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골판지상자 시장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당국에서는 ①폐지 수거인들의 적정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제지기업의 폐지 매입가격은 대략 130원/kg이 이름에도 수거인들의 수취단가는 20~30원/kg에 불과하다는 것은 유통과정의 불합리성 또는 어느 단계에서 유통마진을 과다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폐지의 유통은 수거 개인 → 고물상 → 중도매인 → 압축장 → 제지기업 등 5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규모화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적정 마진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통해 유통질서가 왜곡되는 길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수거인들의 적정한 보상이 확보돼야 한다.

②그물망포장 배추를 골판지상자로 포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된다. 근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물류 합리화를 통한 유통 및 관리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든 품목이 골판지포장화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도착된 농산물은 지게차 하역을 하고 경매·상차 등에 있어 자동화된 물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추는 관행적으로 무포장 벌크운송 또는 그물망포장해 유통시키고 있어 지게차 하역이 불가하고, 운송과정에서 수분이 고갈돼 배추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가 실행됨으로 도시쓰레기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골판지포장 배추는 수확하면서 다듬기를 병행하기 때문에 산지 거름이 된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98%가 골판지포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골판지로 배추를 포장해 유통시킬 경우, 배추생산량 150만톤의 98%에 해당하는 연간 2억㎡, 골판지상자 사용으로 15만톤의 폐지 용처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골판지상자 포장배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초기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인의 주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관심만 있다면 당장 도입 가능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선거 투표함의 재질을 합성수지재 투표함에서 골판지재 투표함으로 변경시키는데 지원해 주기 바란다.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골판지재 투표함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투표함의 보관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혁신적인 선거관리업무를 해왔으나 조립면 사이로 투개표 조작 여지가 있고, 우천시 투표함 강도저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프라스틱투표함으로 재질이 변경됐지만, 당시에 비해 설계 수준의 향상과 변조방지 기법의 도입으로 지적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미세프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프라스틱 투표함을 골판지제로 변경하게 되면 2만매(2.5㎡/1매)의 투표함이 필요하고 약 10톤의 폐지수요기반을 늘리는 일이 된다. 정부관리 투표함이 보편화된다면 사회각계에서 이뤄지는 제반 투표함까지 적용될 것이므로 최소 50여톤의 폐지 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④재난관련 비축물자로 골판지침대, 골판지재 가벽(파티션) 등을 활용해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일본 재난당국은 이재민이 맨바닥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코노믹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어 골판지재 침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골판지재 칸막이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도 재난시 골판지침대나 골판지재 가벽을 설치한다면 보다 친환경적 재난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골판지재 재난관련 품목이 비축물자로 지정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마다 골판지재 물품을 비축하게 되고, 그만큼의 폐지 용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포장재는 사용후 폐기 단계까지 평가해야

포장재는 항상 사용 후 처리단계까지를 감안한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합성수지재의 사용 후 처리는 재활용 9%, 소각 12%, 매립 또는 투기되는 비율이 79%(출처 바이오플라스틱 KISTEP브리프 28)에 이른다고 한다. 합성수지재의 소각은 다이옥신이라는 위해물질 발생을 야기시키고, 매립 및 투기는 결국 미세프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당연히 골판지포장을 하게 된다면 재활용 97%, 나머지 3%가 매립 또는 투기된다 해도 6개월 정도 자연상태 방치되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이 된다, 

따라서 폐지수거대란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폐지의 비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며 골판지포장산업계는 전업계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