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5차 조선산업위원회(위원장 최금식)’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선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업황에 대응하고 중소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최금식 조선산업위원장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조선기자재공동납품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확보 지원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외국기술인력 도입이 행정적인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관단체에 대한 예산 및 인력충원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외국인 숙련공 쿼터 확대와 외국인 비숙련공의 신속한 도입, 내국인력 유입 촉진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조선기자재 업체의 심각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보증한도 확대와 조선기자재 특별 시설자금 지원, 정부의 정책자금 한도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조선산업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 이후 중소조선업계의 다양한 현안 발굴과 해결을 주도해왔다. 시황 회복기 수주량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금액과 비율 확대를 이끌어냈으며, IBK기업은행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의 수출용 RG 발급 애로도 해소했다.

또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주 64시간 근무, 연간 90일 한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자격 변경(단순노무→숙련기능)시 조선산업 별도쿼터를 신설(전체 2000명→3000명, 조선업 100~200명 배정)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비용 증가와 과도한 노동 규제 등으로 중소조선업 경영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며“앞으로 조선산업위원회가 중심이 돼 업계 애로 해소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