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국회가 12월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바쁘게 굴러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의 키워드는 ‘민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의 모든 초점이 민생에 맞춰졌다. 민생이란 단어 뒤에 ‘위기’가 계속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7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누적 무역적자가 37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의 하락세도 두드러진다. 지난 10월말 기준 코스피는 연초 대비 25.5% 하락했는데, 미국 S&P500은 22.8%, 일본 닛케이는 7%, 주요도시를 전면봉쇄한 중국의 상하이종합도 불과 15.2%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러한 경기악재와 더불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로 경영난이 극에 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골든타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정작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의 28%에 해당하는 5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증지원·융자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예산 4조9000억조원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모태펀드 출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1조원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29.35%)과 품질(42.77%), 원가(15.95%), 납기(16.82%)에서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냈으며, 사업완료 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도 57%에 달해 제조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는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65.8%나 삭감한 것은 사실상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역시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8.4% 적은 2835억원만 편성됐다. 벤처투자가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마저 쪼그라든다고 하니 벤처·스타트업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다시 태어났지만, 지원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지원인원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어 ‘마이너스’ 사업이 됐다.

청년의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우수한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이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력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청년 유인책인데, 이마저도 축소된 것이다.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 3가지 사업을 비롯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삭감된 민생예산 문제를 낱낱이 지적했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최대한 복구시키는데 주력했다.

정부가 2조원이나 삭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예산 2조7000억원을 다시 증액시켰고, 스마트공장 예산 1396억원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192억원을 지켜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가장 효과가 큰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도 증액시켰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이 남았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민생예산을 다시 돌려놓을 마지막 기회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