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 분야 부총리와 장관들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에 규제 및 공공부문 개혁 등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KDI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의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반 국민(44.1%)과 경제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꼽았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96.3%와 경제전문가의 97.0%가 위기에 처했다는 의견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 첫손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을 꼽았다.

앞으로 5년 후 정치·경제 등 전반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경제전문가 절반 이상인 56.5%가 ‘우수’를 전망했다. 일반 국민은 ‘보통’(37.7%)이 가장 많았다.

이날 참석자들도 한 목소리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강조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환경과 과제들이 워낙 엄중하고 복합적”이라며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도전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오늘날 어려움도 힘을 합쳐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장관들은 국가 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노동 개혁, 교육개혁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KDI에 대해서는 경제문제 외에도 정치 선진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다양한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 성과의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혜안을 모으고자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