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도 이제 장년이 돼 매년 70~80만명씩 노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현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도 안되고,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으로 독일의 경우,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건을 상회하고, 일본은 평균 38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아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김기문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기문 회장과 입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맡은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기업승계는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78.4%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가는데 이는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승계 정책환경이 척박했던 가운데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번번이 가로막혀 불안함도 크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자감세나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장, 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지원을 받은 뒤에도 함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고용, 업종을 유지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회에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의 폐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