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보폭은 지난달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서 이달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좁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빅 스텝을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와 함께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내려 잡았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로 제시한 2.1%에서 0.4%포인트 내린 수치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8%보다도 낮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제시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등을 제외하고 기록한 적이 없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올해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 방향과 고금리 극복 금융지원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중기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운영된 ‘기업 리스크 대응 TF’는 이번 달부터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로 확대 개편돼 외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TF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고금리에 더해 환율 변동과 원자잿값 상승 등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 우선으로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우선순위를 초격차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둘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내달 중 발표된다.

중기부는 부실 위험에 빠져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대상으로 자금공급, 컨설팅 등 중기부의 위기 기업 지원정책과 금융권의 채무조정제도가 연계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작년 대비 악화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52.7%, 호전됐다는 기업 (17.2%)의 약 3배였고 대출 규모가 커진 기업은 70.9%에 달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작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는 기업이 60.4%에 달했고 43%는 현재 적용 중인 대출금리에서 3%포인트가 더 오르면 대출 이자나 원리금 등의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기업도 51.8%에 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악화된 경영환경 속 금리인상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면서 “이차보전, 저금리대환대출 등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권에서는 대출심사 시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를 자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리스크 대응에 협조해 나가자”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