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필두로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관급시장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배 회장은 “원자재가격 인상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간과 관급시장의 납품단가 차이가 더 커져 중소 레미콘 현장에선 관급현장 납품을 기피하고 있다”며 “관급시장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정책의 일환인 만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문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상생특별위원회에서도 공공시장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과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2억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