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값 급등 등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인력난과 각종 규제, 수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2022 중소기업 정책포럼’은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위기를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인재양성, 글로벌화 추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B2B 거래시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담합 배제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복규제를 통폐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혁신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대외환경 급변으로 인해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각종 규제부담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산업자본이 국가 경쟁력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이제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마련됐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중소기업이 내년 상반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11개 산하기관의 업무조정을 마무리해 일원화된 정책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제위축 등에 대응해 위기대응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윤 원장= 지난 60년 동안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산업정책, 국민의 헌신, 대기업 중심 생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 계층,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또한 심각한 인구문제와 내부 분열·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99.8%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R&D는 증가하나 혁신은 최하위 수준이며, 글로벌화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 GDP 순위가 2050년 세계 15위, 2100년 20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을 희망하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단이 많지 않고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경제는 지금 역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은 코로나 경기침체의 시기가 아닌 저성장의 시작 단계다.

이제는 기존의 성장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성장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성장형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협력·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간 경쟁하거나 대기업,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 즉 기업인, 근로인, 소상공인 등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김용진 회장= 우리나라는 받는 경제에서 주는 경제로 전환됐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년 상반기에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반등하려면 혁신의 방식을 바꾸고 사람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혁신이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정화 위원장= 한마디로 혁신과 상생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대기업 중심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중소기업은 혁신의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 정책은 많지만 공정과 상생의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정과 상생, 그리고 혁신을 가져오는 자유와 개방이 균형을 이뤄야 함께 잘 사는 혁신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글로벌화에는 사람이 중요하다. 소득격차를 줄여 핵심인재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공단지역의 교육, 교통, 주거시설 등 총체적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블랙홀처럼 기술을 빨아들였지만 이제는 미중 무역전챙, 디커플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제조업이 숨돌릴 시간을 얻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 상황을 활용하고 정부가 잘 뒷받침해서 내년에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올 것이다.

▷배종태 교수= 중소기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한 정부정책, 기업가정신, 글로벌화가 중요하다. 이제는 혁신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모방과 추격에서 탈피해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개별적 혁신에서 복합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도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글로벌 협력까지 협력이 강조돼야 하며, 사업 중심 지원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 기업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비용에서 가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기업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많다. 기업가정신이라는 자전거의 두 바퀴는 사업과 사람육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전을 공유·공감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한성 이사장=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ESG경영·투명경영·독자적인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고,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휴수당 개편, 저임금 추구가 아닌 인재중심 경영,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경력자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하고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성장의 한계에 따른 저성장은 무려 10여년 간 지속돼 왔다. 우리 중소기업은 수위탁 관계에서 혁신의 성과물에 대한 제값 받기가 미흡해서 혁신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스마트공장은 올해까지 3만개를 목표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추문갑 본부장= 우리경제는 2019년부터 저성장에 접어들었으며 한국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에 따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 △공무원의 적극 행정 등 공무원 규제혁신 △기업승계를 사회적 자산의 대물림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