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중소기업계가 “2단계 출혈 경쟁을 완화하려면 대상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하한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청장을 비롯해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안경훈 구매총괄과장, 유순재 쇼핑몰기획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면 민간 분야에 이어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납품단가의 현실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MAS 제도를 꼽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조달청 MAS 계약의 97%가 중소기업(등록업체수 1만곳)일 정도로 MAS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시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등록 품목수는 65만개, 구매금액은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판로시장이다.

하지만 MAS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이 지난 2008년 1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가출혈경쟁 △수익성 악화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근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제조원가 폭등에 따라 MAS 2단계 경쟁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2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이종욱 청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2단계 경쟁 제안하한율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95%로 일반제품은 9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2단계 경쟁 적용기준은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이며, 제안하한율은 중기간 경쟁제품이 90%, 일반제품은 하한율 자체가 없다. MAS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2단계 경쟁까지 가더라도 가격인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계는 MAS 제도개선이 지난해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개선 사례와 같이 혁신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000만원이었던 소액수의계약 한도는 15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을 현장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쏟아지는 공공조달 애로 개선에 대해 조달청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하는 데 있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감형 조달행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이종욱 청장과 조달청 고위 관료들의 일관된 방침이다.

지난 7월 1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를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거나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간담회에서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이 요청한 MAS 계약단가 조정시 ‘납품분’부터 적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조달청은 납품기한이 과도하게 1년 이상 장기 설정된 경우부터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공간정보산언협동조합이 건의한 기술 변별력 제고를 위한 차등점수제 확대 방안에 대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에 제도 설명 등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이 건의한 탄산가스 수급불안에 따른 물품 납품기한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이후 한달 뒤인 지난 8월 조달청 공고로 납기 연장을 즉각 시행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달청과 중소기업계의 긴밀하고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종욱 청장께서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월 간담회 이후 후속적으로 세 번째 중기중앙회를 방문하셨다”며 “앞으로 반기에 1회 정도는 중소기업계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계의 애로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