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소기업들에게 힘겨운 한해로 기억될 듯하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고질적 인력난까지 이른바 ‘4중고’에 시달린 한해였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노력 끝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집요하게 설득해 14년의 숙원을 결국 이뤄낸 것.

그러나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는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립 60주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첫 공식행사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개최돼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중소기업뉴스>가 다사다난했던 2022년 중소기업계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최종락·하승우·이권진 기자>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2022년 드디어 법제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염원은 지난 2008년 시작됐다. 원자재가 급등에 단가를 맞출 수 없게 된 주물공업과 레미콘업계가 각각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는 끊임없이 ‘납품단가 제값받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외쳐왔지만 때로는 정부에, 때로는 대기업들의 반대에 번번이 벽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뜨거워진 대선 정국에서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치권을 집요하게 설득해, 여야 모두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정부는 물론 여야 대표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입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민생법안 1호 안건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단체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성 끝에 법제화를 이뤄냈다.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행사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한 이후 용산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제단체 행사였을 뿐만 아닐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대회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자리다.

여기에 올해는 중소기업인대회 최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이 총출동했다. 이들 5대 그룹 총수들은 중소기업단체장들과 ‘공정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협약’ 퍼포먼스를 벌이며 민간의 자발적 상생을 다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행사 종료후 진행된 만찬 중 50여개의 모든 테이블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어느 기업인 부인과의 즉석 영상통화 요청에도 웃음으로 화답하고, 40여차례 넘는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면서 중소기업인들과 친근하게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기중앙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올 한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납품단가 반영에는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인상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기위해 사상 처음으로 6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특히 한은은 지난 5월, 8월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10년만에 3.0%를 넘어 11월 현재 3.2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빚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온 중소기업에게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20년 10월798조2000억원에서 2년 새 2022년 10월 952조6000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미국 달러의 초강세 현상으로 글로벌 투자·수요가 위축됐고 이는 우리는 수출경쟁력 역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환율급등으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했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도 동반 환율 상승해 그 효과를 상쇄했고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8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426억달러)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 배달시장 급성장 등으로 고용여건은 지속 악화되며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에 시달린 한해였다.

주52시간제가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추가 연장근로 통한 노동력 활용조차 막혀 인력 공백이 심화된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로 청년층 취업 기피,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 감소, 택배·배달업 전직 확대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인 59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의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올 한해도 엄격하고 촘촘한 노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노사합의 기반 월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등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늦장 심사와 비협조로 노동규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올해 중소기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표적인 노동규제로는 ‘주52시간제도’를 꼽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보완입법 건의와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및 국회 환노위원장 방문 등을 통해 국회차원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건의했고, 경제부총리는 물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줄기차게 업계 애로를 개진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노력은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행 주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월 단위 도입이 담긴 개혁 방안이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30인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184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완입법으로 국회에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 법은 단 한 번의 사망사고로 경영자에게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벌금(50억원 이하)과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도 가능한 ‘4중 처벌법’이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 처벌 완화 등을 담은 입법보완을 연초부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여론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의 유관부처 장관과 총 7회의 간담회를 열고 처벌수준을 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선하고 예방 중심으로 안전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 이외에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노동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는 11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기업승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6월 13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납부유예 제도 신설 통한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적용대상 확대(매출액 기준 4000억→1조원) 등으로 매우 전향적인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장에서 △현재 중분류로 돼 있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비상장사 : 50%→30%, 상장사 : 30%→15%)를 추가 건의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에 개선된 기업승계 특례제도 외에도 김 회장의 건의내용을 반영해 추가 보완하겠다고 현장에서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기업승계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가 세대교체에서 시작된 혁신의 전환점이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책임의 승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기업승계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과세특례 한도 확대’ ‘경영상황에 맞는 사전·사후요건 유연화’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업종 유지 요건 폐지’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돌을 맞았다. 60년 대역사의 첫걸음은 1962년 5월 14일, 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종로의 약공회관 단칸방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36개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중기중앙회의 역사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며 이룩한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하며 성장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지난 60년간 중소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 오며 969개 조합,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경제4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올해 중기중앙회는 60년의 대역사의 전환점으로 ‘희망 100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추진했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 경쟁력 있는 100년 장수 협동조합과 다양한 미래산업의 중소기업과 함께 도약할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었다.

특히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렸던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은 각종 6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행사는 ‘창립60주년 기념 사진전’으로 중기중앙회가 창립한 1962년부터 현재까지를 10년 단위 7개 섹션으로 구분해 중소기업과 중기중앙회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진 100여장을 전시했다. 한국경제 도약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60주년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는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행사였다. 중기중앙회는 리더스포럼, 사랑나눔 콘서트 등 각종 행사에서 60주년의 의미를 새기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지난 12월 1일 진행한 창립 60주년 기념 조형물 ‘떠오르는 빛’(Rising Lights) 제막식도 그 의미를 더했다. 7미터 높이의 금속구조물에 LED를이용한 조형물은 60개 층으로 이뤄졌져 중소기업 60년의 시간을 기념했다.

8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229건의 현장애로 규제를 담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혁 과제집은 300명이 넘는 중기중앙회의 임직원이 중소기업계 전반을 샅샅이 훑고 인터뷰하면서 망라한 생생한 현장 자료집이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규제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229건을 발굴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별 장·차관을 모두 초청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진정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소통창구’역할을 자처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에서 과제집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봐왔지만, 이 책자처럼 잘 정리된 자료는 처음본다”고 극찬하기도 했다.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총리 명의의 페이스북에 “토론회에서 들어보니 업종별 배려가 없는 획일적 규제, 탁상행정이 낳은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들이 아직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었다”며 “책자에 실린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검토해 반드시 답변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사실 중소기업계가 평가하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지만 지난 5년간 규제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약 17%에 불과할 만큼 체감도가 낮았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과제집과 같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측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주문해도 일선 행정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란우산이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4000여명의 가입자와 30억원의 부금으로 시작한 노란우산은 올해 11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67만명, 부금 21조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급성장한 노란우산의 위상에 비해 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타 공제회와 달리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전문 업체의 제휴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란우산은 수익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적극 나서 이달에 법 개정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올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12월 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가입자 복지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란우산 제도 자문, 고객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제도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했으며 올해 9월에는 전국 각 지역으로도 고객권익위원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 홍보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상 최초로 노란우산 일반인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해 20명을 선발했으며, 온라인 가입촉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옥외광고(고속도로 야립, 옥탑, 공항 등) 및 TV광고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란우산 복지사업 추진 로드맵’ 발표 △고객권익보호위원장 위촉식 △유공자 포상 및 제2회 삶의 현장 사진전 시상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위촉식도 진행했다.

앞으로 노란우산은 온라인 복지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곧 이용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해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온라인 복지몰을 통해 플랫폼에 기반한 재원을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MRO(소모성자재) 사업구조를 만들어 가입자 간 협동과 상생을 도모하며,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허브로 홍보효과와 가입자 소속감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노란우산 복지플라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소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레저시설·컨벤션 홀 등 공간 기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노란우산 PLCC카드(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리조트·호텔·실버타운 등의 수익형 자회사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3019억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28일 공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소기업수는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종별 기업수는 도·소매업 178만 5627개(비중 24.5%, 0.4%포인트↑), 부동산업 123만 5585개(비중 17.0%, 0.1%포인트↑), 숙박·음식점업 84만 334개(비중 11.5%, 0.3%포인트↓) 순이며 이들 3개 업종의 중소기업수가 전체 중소기업수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도·소매업 335만 2055명(비중 19.1%, 0.2%포인트↑), 제조업 331만 5354명(비중 18.9%, 0.3%포인트↓), 건설업 179만 5806명(비중 10.2%, 0.1%포인트↓) 순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도·소매업 918조 4883억원(비중 34.4%, 0.7%포인트↑), 제조업 683조 8759억원(비중 25.6%, 1.3%포인트↓), 건설업 299조 2900억원(비중 11.2%, 0.2%포인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쏠림 현상은 전년 대비 다소 심화됐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수는 376만 9943개로 전체 기업의 51.7%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도 946만 9368명으로 전체 기업의 54.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560조 5395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58.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다. 특히, 이번 통계작성 기준에는 2020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 받아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2~2024년)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올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간조직으로 활용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업 간 성과 공유·확산,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과제기획-연구개발-성과확산의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3년간 총 38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지원사업’의 1단계인 ‘과제기획’ 지원 대상에는 40개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정돼 지난 4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조합은 조합별 과제에 대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과제기획비를 지원받았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9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40개 조합 중 27개 조합을 2단계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조합에는 2년간 총 2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2년 후에는 개발된 공통기술의 공유·확산을 위해 조합 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권칠승 당시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건의한 것을 즉시 반영한 것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묵과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산·연 협력사업이라는 점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전(全)주기 R&D 주관기관 역할을 부여한 것 자체가 매우 혁신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60년 간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불모지였던 R&D 분야에 진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공통기술개발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과 정부 입장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개별기업 단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시험연구와 스마트화에 대한 조합원의 공통수요를 묶어 R&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을 규모화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기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를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사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R&D 중간조직을 통해 상향식으로 중소기업 공통수요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수 중소기업에 성과를 확산해 정부 R&D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해당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개발수준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