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중소기업계가 이달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제도의 연장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폐지에 대한 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짐으로 와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개이고,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라며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자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 경제 상황이 호전 되고 노동 규제 개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 시간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을 영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부문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역시 “영세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여야가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빨리 만들어 줘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경기나 기업 활동 영역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자재난이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삼중고, 사중고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몰제 폐지를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