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 복합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투자와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 위기 때마다 경제회복의 핵심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줄어들었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극심한 인력난에 2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로 인한 물류난까지 더해져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인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용산 시대 첫 개막행사로 열렸고,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삼성, SK, 현대차 등 5대그룹 총수들이 참석해 상생협력 다짐식을 가졌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기반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도 발족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승계 제도 개선도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성과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사전증여 한도가 각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상속세 납부유예와 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는 등,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전향적으로 개편됐다. 이미 70세 이상인 고령 CEO가 2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젊은 2세들이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정책에서도 균형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신속히 대응해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노동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만큼은 공장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파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28개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건의했다.

여러 성과는 있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 급격히 증가한 국가·기업·가계부채로 정부의 정책대응 여력에 한계가 올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다. 사회전반의 양극화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심화됐다.

올해도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수요부진과 교역위축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역대 최저수준인 1.6%로 전망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민간소비(4.6%→2.5%)와 설비투자(-1.8%→-2.8%), 수출(6.6%→-4.5%)이 감소해, 경제성장의 3대 축이 모두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다.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고, 고용창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소수의 강성노조는 코로나 위기에도 매년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은 근로자는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로 퇴근 후에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일감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화물 차주인 1인 사업자까지 노조에 가입시키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하다 보니 기업하기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는 물론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 등 우리 정치와 경제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등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산업과 경제구조에 맞게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이다.

6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지금은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이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소수의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다행히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 문제와 직결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대기업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데, 핵심사업인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 즉 B2B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활발히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미래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도 변화와 혁신에 뒤처지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정부 지원만을 바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된 디지털 전환과 ESG,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적응해 나가야 한다.

계묘년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