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5년부터 순환경제 실행계획으로 탄소넷제로를 위해 원료 채굴, 제련, 제작, 사용, 재사용, 재활용, 폐기 등 전 생애 주기정보를 디지털화해 탄소발자국, 원산지 추적 등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EU는 CBAM 규정안을 발표(2021년 7월)하고, CO2 배출을 1990년 대비 2030년도까지 55% 감축하고, 2050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법안의 핵심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9개 품목의 직접·간접배출 탄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연평균 금액(2019~2021년)을 보면 9개 품목이 55억1000만달러(6조7000억원)로 EU 수출의 15.3%를 차지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기업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배터리, 섬유, 건축 등 모든 물리적 상품에 대한 DPP를 도입하는 ‘에코 디자인 규제(2022년 3월)’를 확정하고 전 품목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있다. 배터리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2020년 12월)’로 2024년부터 ‘배터리 여권’을 공시, 2025년 섬유, 건설 규제, 2026년 배터리에 대한 탄소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규범을 준비 중이다. 2030년까지 이차전지 글로벌 최강국 달성을 위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허브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을 국내 배터리 연합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원료 채굴부터 제련, 가공, 처리돼 최종 제품을 생산, 수출할 때까지 공장, 물류 서비스에서 배출되는 모든 탄소 배출량과 원산지를 추적한 디지털 정보로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광산에서 원료 채굴부터 생산, 수출까지는 제품생산기업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정부는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 이후 등록, 운행, 탈거, 재사용, 재활용,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여권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원료 채굴부터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원료/부품 협력사는 스스로 원산지와 탄소발자국 관련 여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는 체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치사슬 상에 있는 국내 모든 중소 제조기업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부품별 여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게 되면 원가부담 가중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갖게 돼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제조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CBAM, DPP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 만큼 매월 내는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가치사슬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제조 4.0’ 정책으로 플랫폼 기반 스마트 공장을 보급·확산하면서 디지털 제품 여권 정보까지 포함해 구축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한국식 가치사슬 플랫폼’은 EU Gaia-X, 독일 Catena-X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표준, 인증 기반의 ‘EU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과 중국, 일본, 미국 등 각국에서 구축하는 플랫폼과 상호 호환성, 운용성, 지속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설계, 제작해 수출 제품별 디지털 여권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 국제 인증 처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여러 대기업 ICT 회사가 독자적으로 제품 여권 플랫폼을 개발해 공급하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여러 ICT 중소기업이 다 함께 설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연합체를 구성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민간 중심으로 여러 전문기술을 보유한 소기업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발 빠르게 미리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