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혁신·경영자금 대폭 지원
3고 위기 극복·혁신 성장 방점

정부는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구조혁신을 위한 자금조달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위험 등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11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고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소관 50조원과 중기부 소관 30조원 등 총 80조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 된다.

먼저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228000억원이 공급된다.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과 금리감면 상품을 통해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해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에는 가장 많은 52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스마트화, ESG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을 위한 165000억원이 공급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이 공급되며 장기 투자자금을 위해 5년간 2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89000억원은 취약기업의 재기 지원에 투입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을 하던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상시화하고 지원을 내실화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등 채무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2월 중으로 출시해 신속하게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이나 자금소진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고금리 대응을 위해 마련한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책 시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종합적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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