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기회를 확대한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견기업으로의 도약까지 도울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업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큰 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에 따른 것이지만 중소기업계에도 맞닿아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중견기업재도약지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전타당성 연구(5000만원, 6개월) 20개사를 선정한 뒤 기술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술개발(10억원, 2년) 7개사를 선정해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R&D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던 기업이 다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밸류체인 내 독자적 경쟁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의 경우 오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5855억원(국비 428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둔 사업인데,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두고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중견기업으로 도약 지원
수출확대·밸류체인 창출도 촉진
재무상황 열악한 기업에도 기회
우선적으로 올해는 △탐색연구(3000만원, 6개월) 20개 △상생 R&D(39억원, 3년) 5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신규 밸류체인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수요에 기반한 R&D과제 및 기존 협력관계가 없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인 만큼 신규사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성장 사다리) 속도를 높이는 지원트랙도 운영한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확충, 수출 2000억달러(약 246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는 협력을 통해 매년 100개씩 ‘고성장 혁신 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R&D, 수출, 인력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을 통해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도전 기회 확대를 돕는다. 모험자본이란 불확실성·위험성을 보유했지만 성공할 경우 평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가능성 높은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신청, 선정, 수행, 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특히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경우 충분한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해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아울러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더한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인정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지표 역시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에게도 고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지자체도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수출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을 최대 20억원을 4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달러 이상인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올해 14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이처럼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매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국내 산업계의 초석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같은 지원을 발판 삼아 글로벌 산업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