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보스 포럼의 연례 설문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 CEO의 73%가 올해 세계경제의 역성장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금리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위축,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탓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1%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던 각종 기관들은 이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1%대 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법은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성공해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증가와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과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려운 만큼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활력회복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 등을 운영하며 범정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제거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중소상공인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4p 하락하며 지난 10월 이후(85.1)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회는 규제완화와 거리가 멀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의원발의 규제입법이 총 4100건에 달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간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55건인 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이다. 이러한 엇박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해결책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이 쏟아지는 것은 간소한 발의절차 때문이다. 정부입법은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고 규제영향분석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을 활용하는 일이 잦다. 문제는 발의건수가 많아지면 정교한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4년간 심의한 법안 건수는 81.9건으로, 영국 1.2건, 미국 56.4건에 비해 과도하다. 의원입법의 품질하락과 무분별한 규제도입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실천하고, 국회는 정부와 규제혁신 ‘원팀’을 맺고 의원입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하나 둘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