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과 대출상환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 요건을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앞서 <중소기업뉴스>는 1월 16일자 신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저신용·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점수를 낮추는 꼼수를 지적했다.

갈수록 치솟는 대출 금리 때문에 개인 신용점수가 높아도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신용도를 낮춰 저신용자 대상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피해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 대출’에서도 나온 사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를 깎아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신용도의 하락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로 나누는 차단막 지원책이며, 다양한 신용 구간으로 세분화해 정책자금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3회차에 걸쳐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신청 1회차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