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조업의 내국인 근로자들이 택배·배달 등 서비스업종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제조업 기피 풍조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체류기간도 확대했으면 합니다.”

인천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는 최근 제조업 인력난을 이렇게 호소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내국인을 고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64.0%)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각 10.8%)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내 근로자의 중소기업 외면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이어진 것.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6~10인 규모의 소기업에서 ‘내국인 구인 애로’가 91.9%로 타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

51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6.2%)과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4.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업무·연차 등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으나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0%에 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몇 년간 같이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다”며 “요즘처럼 일할 사람이 없는 때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생산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근무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력 구간별로 3년 미만 근로자의 생산성은 지난해 대비 약 10.0% 이상 감소했다”면서 “한정된 체류 기간과 재입국 횟수 제한, 높은 채용 기준, 인센티브 부족 등이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또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평균 265만7000원 정도로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은 18만5000원이었다. 숙소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62.0%였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제공하는 것은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0%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의사소통 등 문화적 차이’(44.0%)에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23.0%), ‘생산성 저조’(6.3%) 등의 순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의 순이었다.

또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활용 기업들 역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인은 “수수료와 여러 부대비용을 부담하면서 3년 계약으로 채용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장 이동을 요구한다”며 “인력난을 겪으며 수개월을 기다리며 채용했지만 곧바로 인력 공백이 생기고, 다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며 기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의 금형업체 관계자도 “아무 사업장이나 일단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를 징검다리 정도로 활용한다”고 하소연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외국인 활용 업체 관계자도 “요새 외국인력들은 일단 입국만 하자는 생각”이라며 “근로계약 이후에는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로 급여와 숙식 등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식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기 이직을 시도하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출국 등 제재를 가하는 한편, 장기근속 시 숙박비 또는 식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