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화, 불의의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도모 등을 돕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9월 출범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노란우산은 올해 1월말 현재 재적 가입자수 167만명, 부금 22조원을 달성해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노란우산은 지난 16년간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조4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기까지 정부의 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및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과 함께 금융기관의 가입대행 지원, TV광고 확대 등이 노란우산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의 광역지자체로까지 확대됐고, 이후 기초지자체까지 지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현재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75%는 여전히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이들이 조속히 노란우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광명시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장려금을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액 기준도 10억원으로 상향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려금 소진 후에는 가입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란우산에 가입해 폐업, 노령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가입장려금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이 노란우산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가입유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기업·소상공인 대부분이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복지인프라 마련 및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해 노란우산이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든든한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