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중기중앙회 간담개최
관련업종 中企업계 의견 청취
실질적 비용지원도 강력주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들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NDC 수정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탄녹위와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익노 탄녹위 포용전환국장과 윤세명 중기부 기술정책과장,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 관련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다.
좌초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자산손실보전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감축의무(할당제,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만 자산손실 보전 대상으로 돼있어 대부분 대기업·공기업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며 같은 좌초산업인 2,3차 협력사와 중소기업의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바가 없어, 탄녹위 포용전환국에서 해당 이슈를 다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이 인지는 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에너지비용이 급등하는 만큼 전용전기요금제 등 구체적 지원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속·광물업계 관계자는 “석회업종은 NDC 목표치 수정 및 집적화 단지조성 등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석회의 경우 1톤 생산시 탄소 1톤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신기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영세해 기술개발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반면, 제강, 발전사 등에서는 고품질 석회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애로를 전했다. 또한 “석회석 광산은 단양·영월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업시설이 전무한 해당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균형·국가안보 등 시각에서 사업을 바라봐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리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차등배분이 필요하다”며 “유리업종은 시멘트·철강 등 대기업 중심의 업종이 아니라 ‘기타’ 업종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유리업종에 불리하게 작용해 현재 2만~3만원 내외의 배출권이 10만원까지 급등할까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규모·영업이익이 낮은 기타업종의 경우 사업영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배출권 유상할당시 업종 외에 기업규모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속·기계업계 관계자는 “금형·단조 업종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나름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요금제 중 전력기반기금요율인하 등의 내용은 한전의 누적적자와 무관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피해 줄여야
이어 “단조업종은 직접적인 탄소배출공정이 없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 등 이슈가 제기되면서 간접배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망 실사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비롯한 ESG경영 전반에 대한 해외거래처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으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섬유염색업종 협동조합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필수적인 스팀가격도 오르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으나, 대·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열에너지사업자 중 유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업종은 NDC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인지 의문이며 정유·화학업종은 바이오납사 등 비현실적 기술이나 전제에 의존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하나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석유화학 NDC 자체는 대기업 해당사항이나, 대기업으로부터 PE, PP, ABS등 각종 원료수지를 공급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방위적 원료가격 상승이 우려되며 탄소규제로 인해 대규모 장치산업의 해외 이전시, 이에 따른 수급애로와 실업대란이 따라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자원순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어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며 “물리적·화학적 재활용을 비롯해 규제 일변도의 재활용 정책이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리적 재활용 부문의 대기업 참여는 탄녹위 포용분과 차원에서 명확히 반대의견을 내야할 부분”이라며 “특정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영역구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익노 탄녹위 포용전환국장은 “탄소중립이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세심히 살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