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치솟은 물가와 기름 값은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서운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비도, 생활물가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1월 사용량이 청구될 2월 고지서는 더 큰 폭탄으로 날아들 것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확정적이다.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가히 전 국민이 재난에 맞닥뜨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에만 맞춰져 있다.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재,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필요한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긴급 지원을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뿌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파주시에서는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역·중앙정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80%까지 지원하는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영세 뿌리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상공인의 85.1%가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매출이 줄었으며, 절반 이상 감소가 31%, 30~50%는 24%, 10~30%는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는 전년 동월 대비 ‘10~30% 상승’이 40.2%, ‘30~50% 상승’이 31.3%로 조사됐다.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크게 상승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기준으로 작년 1월 0.16%에서 12월 0.24%까지 크게 치솟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난방비 할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전기료 때문에 시름이 크다. 특히 전기료가 제조원가에서 최대 30%까지 차지하는 뿌리업종은 전기료 폭탄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중소기업 등에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는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위기에 대응 중이다. 한전의 적자와 무관한 3.7%에 달하는 전력기금부담금의 요율 인하,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등을 통해 과중한 전기료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1978년, 산업화 속 서민의 애환을 그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출간됐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마냥 버티라고, 더 졸라매라고만 할 수 없다. 국민을 안온(安穩)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