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 패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단열재 품질인정제)’ 강화로 유기계 단열재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7일 발행된 조선일보 B5 지면에는 ‘그라스울 생산 대기업에 특혜, 스티로폼 생산 중소업체 고사시키는 규제’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다. 지난해 강화된 품질인정제는 무기계 단열재인 그라스울(glass wool) 생산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반면 중소기업 대다수인 스티로폼(EPS) 등 유기계 단열재 업계는 줄도산에 직면하게 하는 규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도는 신문업계에서 ‘Advertorial Page’(광고 지면)로 불리는 지면에 전면 기사 형식으로 실렸다. 보통 일간지에서 이른바 ‘기사광고’ 형태의 지면은 기업·기관 등의 상품이나 정책 홍보용으로 게재되는 게 관례지만 이번처럼 중소기업이 정부 규제 애로 문제를 주제로 일간지 지면을 통으로 광고 비용을 낸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정부의 단열재 품질인정제 강화로 관련 중소기업계의 생존 위기가 극심함을 방증한 경우다.

단열재 업계의 한 단체 관계자는 “기사광고를 낸 기업명 등 출처가 공개되지 않아 우리도 어느 곳이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유력 일간지에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수소문하고 있다”며 “아울러 단체에서 유기계 단열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생존할 방법(연구개발 등)을 절실히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품질인정제는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단열자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인증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성능·품질 검사를 하는 3중 규제가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 등 3중 성능시험이다. 모두 불연(不燃)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무기계 단열재로는 테스트 통과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단열재는 패널에 적용하는 심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라스울과 스티로폼으로 구분된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스티로폼 계열이 80% 넘게 시장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스티로폼·우레탄 등 유기계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이 130여곳에 달한다. 반면 유기계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싼 무기계 단열재는 대부분 그라스울로 만들어지며, KCC와 벽산 2개 업체만 생산 중이다.

정부의 3중 규제로 무기계 단열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기업이 그 시장을 단숨에 빼앗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단열재의 심재 자체만으로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기계 단열재 생산시설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겠냐”며 “세계 최고 수준의 3중 규제를 극복하고자 일부 EPS 패널 업체가 자체 품질개선도 진행하고 있는데, EPS 패널 업계가 공통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신속히 나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안착 및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표준모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표준화된 제품 사양을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면,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표준모델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