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공개한 물가 및 민생경제 상황 분야별 대응방향에는 소상공인 관련 금융 등 지원방안이 강구됐다.

우선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원으로 상향 조정(42→44조원)해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3조원)을 상반기(78.3%) 최대한 신속집행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63억원을 증액한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도 72억원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자영업자 대환대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3월~)하고,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걸 강구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습니다.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