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통신업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사실상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도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과점체제의 폐해”라고 언급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가스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금융권에는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통신업계에는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특히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근본적으로 5대 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