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 차주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아 당초 수립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계 및 업계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해 시행한 뒤 지난 1월까지 진행 중인 4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제외한 3개 프로그램은 당초 수립한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목표 달성액은 8.47%다.
당초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신청액이 2조5400억원(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된 최종 채무액) 수준에 그친 결과다.
금융위 지원책, 목표 절반에도 미달
희망플러스 대출만 겨우 체면치레
기획단계부터 수요 면밀 파악 필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치 달성 비중이 2.81% 수준으로 훨씬 더 낮다. 9조5000억원의 목표치 대비 지난 1월 말 기준 성과가 2672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중 현재 정상 사업을 영위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지난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이어야 하며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1~2년차에는 최대 5.5%(고정),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2.0%포인트 이내(변동)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나마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상황이 낫다. 2년 기준 41조2000억원으로 책정한 목표 금액 중 지난해 말까지 11조1000억원을 시행하며 목표치의 26.94%를 달성한 해당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제고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정책금융 형태로 공급한 것이 특징이다.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목표치 달성률을 보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시행목표 2조4000억원 중 1조5600억원의 성과(65.0%)를 냈다. 이는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NICE 920점 이상) 또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수급자(2020년 4월 시행)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업계에서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목표치 달성률이 높은 이유로 대상의 규모가 넓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접근성 등을 꼽고 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면 보여주기식의 탁상행정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양정숙 의원 역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출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관장하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의 목표 달성률이 167%에 달했다는 점에서 힘을 싣는다.
이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 중 햇살론15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이내를 기본금리 15.9%로 공급하는 상품으로 저신용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여명에게 약 1002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가 진행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다.
현장에서 외면받는 정책,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먹구구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계획을 통해 지난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