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1%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5.6%보다 낮았다. 지난해에도 2.6%로 OECD 평균인 2.9%를 밑돌았다.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거둔 것은 1996년 OECD 회원 가입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올해는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한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6%로 더 어둡게 봤다.

더 큰 문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53억달러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행 수출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의 무역적자 규모가 179억달러에 달해 지난 한해 적자의 40%에 근접한다.

지금처럼 반도체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지난 2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2.7% 감소해 9개월 연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둔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환경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28.6%만이 올해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고, 71.4%의 기업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대외 변수에 맞물려 저성장을 극복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도 전 부처 역량을 총 동원해 수출드라이브 체계 가동에 나섰다. 당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19개 부처의 수출·투자담당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별 수출목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정부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최대 362조5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중동협력 프로젝트 밀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수 대기업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모든 경제주체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부와 협력해 기업을 힘들게 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비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K-팝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