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력산업 개편과 함께 기술개발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역사업 추진에 총 4232억원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날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주축·신산업 지원전략 차별화

우선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1호 안건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과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원, 지방비 815억원)을 투입해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 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소외 없는 기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역내 공간거점 연결 추진

한편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론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에 국비 929억원, 지방비 433억원이 투입되며 지역협력혁신성장엔 국비 107억원, 지방비 459억원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엔 국비 210억원, 지방비 210억원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엔 국비 1607억원, 지방비 689억원이 투자된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내 공간 거점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는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관계부처·지방정부가 긴밀 협의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2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이번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지난달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