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 택시를 우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어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조정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더 배차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례2 네이버 역시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경쟁사들의 결과는 낮게 한 반면에,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 남용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1년 말에는 73.7%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휘두르는 대형 플랫폼 업체를 규제·감독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국회도 온플법 논의에 속도를 내 정무위원회도 다음달 9일 온플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여야 모두 논의를 이어갈 모양새다.

카카오톡 먹통 뒤 분위기 반전

앞서 지난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방대해 현행 법규정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안에 불공정행위, 이해충돌 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온라인 생태계가 위축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번 정부 또한 당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세워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를 발족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온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입장은 직접 규제로 방향이 옮겨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온플법을 논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임시조직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했는데,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제기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본격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입점업체 대다수 ‘수수료 큰 부담’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의 진입 및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업체들이 비용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72.4%는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3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라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