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반의반만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밝힌 말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토로해 왔다.

최근 중소기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 중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77.6%로 1년 사이 14배가 늘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다보니, 미래를 위한 투자도 어렵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지난해 보다 32%나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복합위기의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3월 22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60.4%가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연장근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우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업승계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된 측면이 있다. 당초 정부의 계획처럼 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계획적 승계를 위해 5년인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보니 활성화가 어렵다.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70.6%,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의 만족도다. 중소기업 정책을 잘 추진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희망도 담겨 있을 것이다. 두 달 뒤면 윤석열 정부도 어느덧 2년차를 맞는다. 경제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이 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